AI 전쟁 생존을 위한 4가지 조건

https://www.mk.co.kr/news/economy/11480600

[나현준의 데이터로 세상읽기] "AI는 시간싸움" 돈 쏟아붓는 美·中 … 달리지 못하는 韓 - 매일경

 

 

 

-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가' 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 가 중요

- AI 개발, 데이터 엔지니어링, 반도체 설계 등은 속도/집중도가 중요한 대표적인 직종임.

미국은 핵심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

중국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고강도,고속도 근로문화가 일반적

반면 한국은 주4.5일제 논의, 연장근로 제한 강화, 정년 연장까지 겹치며 산업 전환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음

 

미국은 민간이, 중국은 정부가 뛴다.

- 미국은 빅테크를 중심으로 AI확장 전쟁

- 중국은 정부주도로 AI산업을 키우는 전략

 

한국의 경우

- 법인세 인상

- 주 4.5일제 논의

- 반도체 특별법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

- 정년 연장은 기술 교체와 조직 전환을 지연시킴

- 금산 분리 규제 역시 신산업투자 생태계를 경직시킴

- NDC상향과 탈석탄 가속 기조는 전력 확충을 더욱 어렵게 만듦

 

 

 

정년 연장, 기술교체와 조직전환

고령화 가정을 배제하고 정년 연장에는 부정적인 영향만 있을까?

 

 

***금산분리규제

금산분리법(金産分離法)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법률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은산(銀産)분리라고 할 수 있다.

 

 

**NDC 상향

'NDC 상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기존보다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최근의 2030 NDC 상향안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감축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최근에는 2035년까지의 새로운 NDC 설정이 진행 중이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정부와 관련 부처, 산업계 등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