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매경

 

 

 

**국내증시

 

• 오늘은 조정을 주나 싶었더니 끝에 다시 말아올라가길래 놀랬다.

 

 

**전기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145개국 이상 회원국 승인을 거쳐 확정.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안'은 한국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에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할 전망
• 이날 합의문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개별 국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최저한세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함.
• 우선적인 과세권을 다국적 기업 본사 소재지 국가가 갖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올해부터 글로벌 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는 해당 국가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적용받지 않음
• 이에따라 구글,애플,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들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 우리 기업들에 특히 유리한 대목은 '실물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우리하라는 미국 등 해외투자가 많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투자로 세액공제 등을 받아 현지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해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음.

1. 최저한세 (Minimum Tax)

쉽게 말해 **"아무리 깎아줘도 이만큼은 꼭 내라"**고 정해둔 세금의 마지노선입니다.

• 왜 있나요? 기업이 각종 공제나 감면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서 세금을 거의 안 내게 되면,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고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 글로벌 최저한세: 이번 기사에서 말하는 15%는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기준입니다. 매출 1조 원 이상의 글로벌 대기업이 어느 나라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율은 적용받아야 한다는 국제 규칙입니다.

2. 실효세율 (Effective Tax Rate)

법으로 정해진 세율(명목세율)이 아니라, **"실제로 내는 진짜 세율"**을 말합니다.

• 계산법: 실제로 낸 세금 ÷ 벌어들인 소득
• 예시: 법인세율이 24%라고 해도,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었으니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혜택(IRA 보조금 등)을 많이 받으면 실제 내는 돈은 소득의 1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의 10%가 바로 실효세율입니다.

💡 왜 우리 기업에 유리할까?

원래 원칙대로라면,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혜택을 받아 실효세율이 10%가 되었다면, **최저한세(15%)**와의 차이인 5%를 세금으로 더 토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실제 공장을 짓는 등 실물 투자를 해서 받은 혜택은 실효세율이 15% 밑으로 떨어져도 추가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는 예외가 인정된 것입니다. 덕분에 LG화학 같은 배터리·전기차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AI

• (거품X) JP모건에 따르면 과거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시대에 광대하게 조성된 광섬유 네트워크 인프라 중 실제 활용된 것은 약 7%에 불과함.
  반대로 현재 Ai데이터센터 공실률은 사상 최저 수준이며 활용률은 무려 80%
• (거품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술 기업과 연계된 신용부도스왑(CDS) 거래량은 지난해 9월 대비 같은 해 12월 90%나 증가했음
  CDS가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에서 관련 기업의 부실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의미
  특히 최근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필요한 자금을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조달하면서 관련된 부채가 제대로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현대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