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 매경

**이란전쟁

 

 

 

 

 

**기후부, 2030로드맵

• '국민주권 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100기가와트(GW)이상으로 늘리고 신규 차량 중 전기/수소차 비중을 40% 넘게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앞당기기로 결정함.
• 중동 전쟁으로 불안해진 에너지 수급상황을 '에너지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전략
  다만 정부는 당초 계획에 비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빨리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할지는 밝히지 않음

 

 

**전력

 

 

 

 

**R&D 기부문화 - 미국 선진사례

• 정부의 R&D 예산삭감과 산업 트렌드에 좌우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연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자선사업이 필요함.
• 미국은 활성화된 기부문화, 특히 자선사업을 통한 연구비 지원이 있어 그나마 버틸 수 있었음
  • 반대로 R&D가 지나치게 정부에만 의존하면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뜻.
  • 한국의 기부가 적은 이유로는 부족한 세제혜택이 꼽힘
    "우리나라는 기부자들이 선뜻 기부하기 어려운 구조"
    "미국은 투자를 장려하는 입법을 통해 밴처캐피털 생태계를 만들었고 이게 바이오테크 부흥으로 이어졌음" 

 

 

**한미글로벌

 

 

 

**가업상속공제 전면 개편

• 실제로는 토지를 상속하면서 세금을 공제받는 방식의 편법을 차단하기 위함.
•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세대교체와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1997년 도입됐음.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페업이나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
  고령화된 창업 1세대의 승계 부담을 완화해 고용과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컸음. 그래서 초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음
• 이후 업종이 일관성없이 확대되며 제도 취지가 흐려짐
• 상속세 공제가 마치 '규제 예외' 처럼 받아들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