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2 아침독서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 정하늘

6장. 패권국이 없는 세계

01. 불안정한 세상

- '힘의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

- 세계 패권국 → 최강대국 미국으로 전환 : 핵균형을 모도하며 핵확산 저지

 

(날로 심해지는 군비경쟁 中)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패권경쟁이 현실적 안보 위기로

 

<전면적 군비 경쟁>

(중국)

 - 민간에 공여된 각종 보조금

 - 비공개 군예산(투명성 X) 

 - 미국의 경우 국방예산 中 상당부분이 높은 인건비 충당에 쓰임

 → 국비격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훨씬 작을 것

 

- 일본, 유럽까지 국방 전략 수정

-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직접적 위협 노출된 동유럽

- 국방 도외시하고 경제발전에만 집중하던 서유럽(영국,프랑스,독일)

- 인도, 동남아시아

- 중동

 

→ 파국 피하기 위해 긴밀한 소통,협력, 많은 행운 필요.

 

 

(산업정책, 새 시대를 관동하는 키워드 中)

- 패권다툼↑(탈세계화, 불안정한 패권전환기) = 산업정책↑

 

(미국)

- 혁신경쟁법(2018~, 반도체,배터리,원료,의약...)

-  4차산업 혁명에 맞추어 다양한 산업정책 채택

-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전기차 세액공제)

- 전기차 배터리 산업보호

- 반도체 과학법(보조금 지원)

 

- EU,일본,중국 또한 산업정책↑

 

 

 

02. 미국의 선택과 미래

(고립주의 대두 中)

- 고립주의 

- 국제문제 거리두기, 국제기구.동맹 관계 느슨

- 관세(보호무역주의), 외부에 대한 경제의존도↓

 

- 세계대전 이후 미국, 고립주의 탈피, 대외 개입주의 채택 (공산주의 이념 확산 막기 위해)

- 현실주의적 개입정책 → 자유주의적 개입정책

 

- '미국 우선주의' 요구 ↑

- '21세기형 고립주의'로 회귀, 미국 더이상 세계패권국 X

- 21세기형 고립주의 : 폐쇄주의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탈냉전기의 미국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것 의미함

 

 

(패권주의 퇴장과 최강대국의 귀환 中)

- "공짜 (free;자유) 무역은 없다"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2016, 트럼프

- 미국 우선주의 (자국 이익중심)

 

 

(미국의 대외 균형 전략과 억지력 中)

- 미국 억지력에 대한 신뢰 상실 = 패권적 권위에 대한 신뢰상실 → 미국 세계 패권 해체

- 미국, 패권적 강대국에서 지배적 강대국으로 자발적 돌입

 

 

 

 

03. 중국에 맞서는 미국의 동맹들

- 미국의 가장 긴밀한 동맹세력 : 파이브아이즈, 영미동맹

 

<영미동맹>

① 영국(영향력 大)

② 캐나다

③ 호주 (지정학적 가치 大)

④ 뉴질랜드 (중국과의 관계 중립입장, '약한 고리', 중국 대립 회피)

 

-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동맹세력

- 세계육지 20%, 전세계 GDP 30% 넘는 경제규모

- 세계최강 군사력,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농업목축 생산력, 세계 최대.최다 부존자원, 4차산업 핵심 광물 풍부

- 미/중 패권 전쟁에서의 최강의 동맹자산

 

 

(동상이몽에서 깨어난 필리핀 中)

- 마르코스 대통령 목표

  ① 중국과의 경제협력

  ② 남중국해 안보

 

- 2023 2월, 중국과 관계 ↓ (보급품 전달하던 필리핀 공격), 미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시작

 

 

(서태평양의 대항마 일본 中)

- 일본: 해상무역에 의존하는 나라 → 중국의 팽창 견제

- 난세이 제도 무장 계획 (중국의 해양 패권 확장 저지)

- 매년 큰 폭으로 국방예산 증가

- NATO, EU → 서태평양 군사동맹(일본주도)

- "2040년경 동아시아 맹주는 일본이 될 것" - 프리드먼

 

 

 

<최후의 이상주의자 유럽의 도전>

(분열에서 통합으로 中)

- 미국/소련에 대응하여 유럽 통합

①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ECSC, 1951

② 유럽 경제 공동체 EEC, 1957

③ 유럽 공동체 EC (ECSC + EEC + 유럽원자력공동체), 1967

④ EC → EU로 승격, 1993

⑤ 1999, 화폐통합, 유로 Euro, (공용화폐+공통의 통화정책+공동의 무역정책) = 완전한 경제통합

 

- 2023년 현재, EU = "초국가공동체", 매우 긴밀함

- 오늘날 전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의제를 추구하는 기업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