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아침독서

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 정하늘

(글로벌사우스를 찾아온 기회 中)

- 글로벌 사우스 = '기회의 땅' (양 진영 모두 협력가능)

- 선호되는 거랫처,투자처, 

- 노동력 ↑ (중국 대체 생산공장), 자원 ↑ (4차산업 원재료,광물) 

 

 

(반미가 아닌 탈미 中)

- 반미연대 → 글로벌사우스 도움 필수적

- 상당수 글로벌사우스 민족주의적 성향 강함 → 반미연대에 힘 실어줌

- 미.중 패권 맥락에서 글로벌사우스 국가입장 → 우크라이나 전쟁 반응으로 확인 가능

 → 러시아 제재 45개국 중 37개국가 러시아 위협 직접 노출된 유럽

 → 8개 국가 비유럽

 → 8개 국가 중 영미동맹 제외 = 일본,싱가포르,대한민국, 대만

 

- 글로벌사우스 패권의 공백지에서 전략적 자율성 발휘하고 있을 뿐 반미연대 편은 아님.(일부 '탈미', 극소수'반미')

- 글로벌사우스 미.중 패권 경쟁을 자국에 유리한 현상변경 기회로 활용할 것

 

 

 

(글로벌사우스의 도전과 자원 민족주의 中)

- 노동력 풍부해도, 내수시작 ↓, 노동인구 교육수준↓ 매력 x

- 원재료 수출국 벗어나기 위해 기술자립 시도했지만 큰 성과 X

- WTO 체제 무너진 현재, 글로벌사우스 자국의 자원을 레버리지 삼아 산업발전, 기술개발 가능해짐

  ex) 인도네시아,니켈 1.2차 가공, '전기차 배터리 허브'

- "내 나라에서 난 자원은 내가 가공"

- 중남미 국가, 니켈과 함꼐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보유

 → 리튬 광산 국유화, 민간기업 배제

- '리튬판 OPEC',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니켈판 OPEC' 만들자는 움직임 활발

 

① 중국 

- 글로벌 가치 사슬의 분절과 다자무역체제의 훼손으로 핵심자원을 확보한 일부 글로벌사우스 국아의 위상이 급격히 제고되자

- 해외 리튬광산에 투자 및 회사 인수, 4차 산업혁명에 대비

 

② 캐나다,멕시코,미국 → 더욱 근본적인 해법 찾음

- 미국 네바다주, 오리건주 경계에서 기존 세계 매장량 1위인 볼리비아 염호 2배 넘는 거대한 리튬 매장지 발견

- 일반적 리튬보다 농도 2배이상 높다.

- 미국은 21세기에도 '천혜의 땅'

 

- EU-중남미 정상회담, 중남미.카리브해 담당 차관 "우리는 유럽에 리튬이 아니라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기차를 판매하길 원한다"

= 과거와 같은 자원 수탈의 대상이 되지 않겠다

 

 

 

07. 글로벌사우스의 각자도생

- 대부분의 글로벌사우스 각자도생할 운명

- 자칫 낙동강 오리알 될 가능성 ↑

 

 

(중남미 中)

① '핑크타이드' 민주화 열풍 → 좌파정권 ↑

② 경제위기 (무분별한 복지, 반시장적 정책)

③ 우경화

④ 취약계층의 빈곤 ↑, 2020 코로나로 사회적 안전망, 보건의료 인프라 취약 → 좌파 ↑

⑤ 2022.10월 브라질 대선, 중남미 좌파대부 '루이스 이나시우 줄라 다시우바' 당선

 

- 중남미 좌파정권 확산

ⓐ 리튬, 국가 전략산업의 국유화

ⓑ 탈미 행보 심화(중국과 교역↑)

 

- 상황별 이해득실에 따라 중남미, 미/중관계 언제든 바뀔 수 있다.

- 중남미에 있어 중국은 미국 대체제 X (지리적으로 가까움)

 

 

(동남아시아 中)

- 중국이라는 거대시장 포기X, '안미경중' 대외정책

- 양 진영 사이에서 최대한 이익 얻을 것

- 동남아 위협하는 중국발 안보위협

 ① 동아시아 최대 수원 티베트 수자원 통제

 → '남수북조'정책: 남부의 풍부한 수자원 북부로 끌어다 쓰는 것

 → 댐건설 ↑

 ②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

 

- 베트남, 중국 남중국해 세력확장에 민감

 ① 블랙핑크 콘서트 주최사 홈페이지에 구단선이 그려진 남중국해 지도 업로드 → 블랙핑크 콘서트 불매운동

 ② 구단선 그려진 지도 등장하 영화 '바비' 상영중지

 

- 중국, 남중국해+베트남과 인접한 캄보디아+라오스에 대한 영향력 강화 中

 → 베트남, 미국과의 협력 강화

 → 세계 2위권 희토류 대륙 베트남 + 미국 군사협력 양국 모두 'win-win'

 

남중국해

 

 

- '안미경중': 평화로운 시기에는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중국과 가까워질 수 있으나,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안보를 의지하는 미국과 가까워짐

- 중국으로 인한 안보위협 커지면 동남아시아 미국쪽으로 기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