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국제질서 맥락으로 이해하기 - 정하늘
04. 최후의 이상주의자, 유럽의 도전
(유럽의 한계 中)
①
- 2010 '아랍의 봄', 2015 시리아 내전 난민 ↑
- 초기에 독일, 난민 수용
- 반이민정서 확대, '하나의 유럽' 이를 지탱하는 자유주의 정서 크게 훼손
- 2016, 과도한 EU분담금,이민자,EU외국인 노동자 증가, EU 공동정책이 자율성 침해 → 영국 EU탈피(브렉시트)
- 2023,7월 독일,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 당 지지율 2위 → EU위기 현재진행중
② 성장동력 상실한 경제력(미세한 성장)
- 국제사회에서 EU영향력 위축
(공동의 외적 앞에 뭉치는 유럽 中)
- 유럽정계에 극우파가 두각을 드러내고 있음
ⓐ 민족주의 : 내부적 단결 쉬움, 외세에 배타적
ⓑ 자유주의: 개개인 주권의식 ↑, 국가주의.민족주의 ↓
- 국민의 국가관이 약하면 국가간의 통합 지지
- 자유주의는 국가 간 통합 촉진, 민족주의는 국가 간 분열 초래
- 유럽 극우정당 EU 탈퇴 원함, 미국.대서양 동맹에 반감
- 다수의 EU회원국이 중국과의 경제관계 중시했었음
-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 푸틴, NATO영역 1997이전으로 돌릴 것을 요구
→ 실존적 위협으로 재림한 러시아 앞에서 유럽 단결
→ 2023,3월 12일 유럽+미국, 러시아 SWIFT에서 퇴출시킴, WTO 최혜국대우 박탈
→ 유럽,미국과 별개로 자제적인 경제제재 부과
→ '전쟁지역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EU 원칙 깨짐 ("분수령이 될 만한 시간")
*분수령: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과거 트럼프, NATO 동맹국들이 미국 군사력에 편승, 국방비 거의 지출 X
- 군사력 약화가 러시아의 무시를 불러왔따고 판단한 유럽, 재무장 개시
- GDP 2% 이상 국방비로 사용 목표, 군사력 증강 작업
- EU 중국과 거리두기 시작
- 서태평양에서 중국에 맞서는 일본에 EU 힘실어줌
- 미국-유럽 경제 관계 부흥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中)
- 패권전환기, 현행 국제질서 변화, 유럽에 상반된 영향
ⓐ EU 분리주의
ⓑ 유럽통합, 강한 결속력
- 2023 1월, 다보스포럼, 폰대어라이엔現 제13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유럽은 중국으로부터 '디리스킹'을 원하는 것이지 '디커플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 중국을 배제하는 블록경제는 거부하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하하는 '디리스킹' 전략
(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 유럽의 이상주의적 노력 中)
- 유럽, 부존자원부족 = 자유주의 국제질서 선호 (유럽이 국제질서 선호하게 된 배경)
- EU 힘을 결집해 다자주의 수호
- EU, WTO 분쟁해결제도 적극 활용
- 난민, 이민자 문제 = EU 미래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
→ 점점 극우정권 등장 = EU공동체 약화
→ 유럽의 입장, 의지 패권 전환기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함
- 유럽, 현실주의적 요구와 자유주의적 가치를 어떻게 접목하고 조화시킬지 고민하는 유일한 세력
- 불안정한 패권 전환기에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려 드는 최후의 수호자가 될 것
05. 이해관계로 뭉친 반미연대
-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 패권의 관문
- '중국-러시아-이란' 삼각연대
→ 반패권연대가 아닌 세계패권국인 미국에 맞서는 반미연대
(반목의 역사를 공유하는 세나라 中)
*반목: 서로서로 시기하고 미워함.
(상호 보완을 위한 반미연대 中)
- '중국-러시아-이란' = 상호보완적인 고충
- '반미'를 제외하면 공통분모가 거의 없음
- 반미연대 = 순수하게 이해관계로 결속된 세 나라의 전략적 연대
- 이란/미국, 러시아/미국, 중국/러시아, 이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란,러시아 지원)
- '중국-러시아-이란' 반미연대 전체 육지면적 20%, GDP로 세계 20%
→ 영미동맹에 비하면 군사력이나 GDP 떨어지지만, 서방세력과 단절하고도 자급자족 가능한 규모
- '러시아-아제르바이잔-이란-인도'를 잇는 남북 국제교통회랑
→ 수에즈 운하를 위협하는 거대 운송로
- 기초과학이 탄탄한 러시아, 첨단기술 강점 중국 = 서로의 약점 극복
- 중국약점: 에너지+식량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품음으로써 가장 큰 약점 해결
- '중+러'에 이란 합류를 통해 지정학적으로 완성됨
→ 이란의 막대한 자원 + 중동과 인도양 진출위한 지정한적 요충지 확보
→ 이란: 반미연대 합류함으로써 오랜 고립에서 벗어남
(최강대국에 맞서는 두 초강대국의 합종연횡 中)
-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중-러 관계 뒤바뀜 (러시아가 중국에 "굴종하는 관계'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항구사용권 내어줌
→ 경제적 의의 이상으로 지정학적 상징성이 크다.
→ 태평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 러시아 지원 대가로 중국, 중-러 간 지정학적 핵심인 극동지방 진출에 집중
- 극동지방 중국세력 ↑, 중국 과거의 영유권 요구할 가능성↑
- 언젠가 미국과의 패권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중-러 연대 목적 상실하여 대립할 것
(반미연대의 아킬레스건 中)
- 시아파 이슬람 맹주 이란
① 민주화 운동으로 팔레비 왕조 무너뜨림
② (영,미) 이란, 소련으로부터 중동지키는 친미.친서방 방파제로 만들고자함
③ 팔레비 왕조 복원 → 이란인 혁명 일으킴,1979
④ 호메이니,국민투표로 정권잡음. 최고지도자가 되자마자 이란을 신정국가로 전환
⑤ 현재 이란, 선출된 대통령 위에 '라흐바르' 라 불리는 최고지도자 존재
→ 근본주의 이슬람 교리가 통지하는 국가
⑥ 민주화에 대한 이란인 열망 실존 (민주화시위: 2011 아랍의봄, 2019 '피의 11월' 거대민주항쟁)
→ '피의 11월': "'미국의 개'를 처단하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명령, 강제 진압
⑦ 2022.9.13, 마흐사 아미니,22세 여성, 이란 수도 테헤란, 히잡 제대로 착용 X → 도덕 경찰에 체포, 전국적 시위 발생
⑧ "우리 자매를 위한 복수", "독재자에게 죽음을", "하메네이 하야" → 2023.02월 시위동력 완전히 제거
- '중국,러시아,이란' 모두가 민족주의적 자긍심이 강하고, 서구에 대한 반감이 강한 나라
- 서구식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해서도 비판적이기에 정치적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보편적으로 공유되지는 못한다.
= 사상적 기반이 부실한 민주화운동
- 세 나라의 위정자(*위정자: 정치를 하는 사람)들 민족주의 적극 활용
→ 민족주의는 순수한 만큼 위정자가 조작하기 쉽다.
- (중국) 서구열강 ;치욕의 세기', 대국굴기(*대국굴기: '대국이 일어서다')의 필요성, 중화주의 사상적 울타리에 가둠
- (러시아) 러시아제국, 소련
- (이란) 민족주의적 정치역학 + 시아파 이슬람의 종교적 교리와 신앙
- 내부적 문제로 정권이나 체제유지 위협 받을 때 민족주의적 이유를 명분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음
06. 시대의 흐름은 '글로벌 사우스'로
- 글로벌 사우스: 자유진영에도, 반미연대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의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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