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매경

**부동산

• 5/9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실제로 시장에 풀릴지 ?
  '세금폭탄을 맞기 싫다면 5/9 전에 보유중인 다주택을 정리하라'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세금부담 2~3배 늘어날 듯
• 유예기간 종료까지 약 3개월이 남은 만큼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특히 서울 내 중저가 주택 위주로 거래가 이뤄질 것
  "다주택자의 중저가 매물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거래되지 않는 사례가 많음"
  •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 절차에만 2~3주가 걸리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있어 거래성사 자체가 쉽지 않음"
    오히려 장기적으로 다주택자가 버티기나 증여를 선택해 '매물잠김' 현상이 심해질수도

• 비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방침을 공식화
•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실거주 여부를 양도세 공제의 핵심 잣대로 삼겠다.
•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이상해보인다"

•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에 따라 6~45% 부과하는 기본 세율에 2주택자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 포이트의 가산 세율을 더하는 제도
•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올해 5/10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집을 파는 다주택자는 양도 차익에 대해 최고 82.5% (지방소득세 포함)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함.
• 현금 확보가 필요한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겠으나 강남 3구 등 핵심지 매물이 대거 풀릴 가능성은 크지 않음.
  과거 양도세 중과에도 집값이 올랐던 것을 기억하는 다주택자들이 많기 때문
• 똘똘한 한채로 다주택자 ↓
• 세금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은 주택 처분 마쳤고,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은 증여나 장기보유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버티기 전략을 선택하면 매물이 잠기면서 전월세 가격을 밀어올리는 부작용. → 서민에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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